법령 국적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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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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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공존	# 변호사 (상위 10) 3 차규근 2 안상운 1 김경배 1 강재룡 1 김익환 1 전수연 1 권영식 1 송혜미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59948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미간행]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호적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9. 3. 선고 2019구합89449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호적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889, 2020. 9. 24., 헌법불합치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4. 대법원 2020. 6. 8. 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공2020하,1341]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민법 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1. 6. 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공2019상,30]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6. 춘천지방법원 2018. 4. 12. 자 2017브35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적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70, 2017. 12. 27., 각하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6하,162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24, 2015. 5. 28.
  구 국적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구국적법제2조등위헌소원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2010년

13.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국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07년

14. 수원지법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92]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국적법 병역법

2001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22,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형법 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30,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09,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1,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18,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2,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행형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3,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5,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직선거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가12, 2000. 8. 31.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적법제2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7년

24. 서울고법 1997. 8. 20. 자 97부776 결정
  [위헌법률제청신청 ][하집1997-2, 459]
   위헌법률제청신청
   국적법 헌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집44(2)특,703;공1996.12.15.(24),3602]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5년

26. 서울고법 1995. 12. 8. 선고 94구16009 판결：상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하집1995-2, 487]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
   국적법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출입국관리법 행정심판법 헌법

1976년

27.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3나245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28. 대법원 1973. 10. 31. 선고 72다2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3)민,1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적법 섭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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